2천여 국민 침구주권 헌법소원 보충의견서 20200402 접수
2020-1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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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구주권헌법소원보충의견서20200402접수_2019헌마1435.pdf(KB)
참고자료1..pdf(KB)
참고자료2..pdf(KB)
참고자료4..pdf(KB)
참고자료5..pdf(KB)
참고자료6..pdf(KB)
참고자료7..pdf(KB)
참고자료8..pdf(KB)
참고자료9..pdf(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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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외 침구인 약 1천명과 이들 침구인에게서 침구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일반국민 1천여명 등 2천여명이 공동으로 2019년 12월 제기한 침구주권 헌법소원 청구서에 이어 관련 보충의견서가 2020년 4월2일에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. 다음은 그 보충의견서 전문전문과 참고자료 첨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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